[역전세 고착화가 부른 기현상]임차인이 중도에 계약 해지하면집주인, 보증금 돌려줄 의무없어전세금 하락에 전액 못받기 일쑤"짐빼기 전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1년6개월 전 세종시 아파트를 3억 3000만원에 전세계약 맺은 A씨는 최근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만기 2년을 못 채우고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지만 전셋값이 3000만원 하락해 3억원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 내달 이사를 앞두고 집주인이 잔금일에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3억원을 받아 주고 기존 전세계약 만기일인 내년 4월에 3000만원을 돌려주기로 했다. A씨는 짐을 다 빼고 전입신고까지 하고 나서도 전세보증금 3억3000만원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고 6개월을 기다릴 생각에 불안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역전세 현상이 고착화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세종시 해밀마을1단지 전용 59㎡의 전세는 이달 2억2000만원에 실거래 됐는데 2년 전인 지난 2021년 9월에는 2억8000만원에 실거래가 이뤄져 2년 새 6000만원이나 전셋값이 하락했다. 계약 중도해지는 쌍방이 합의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증금을 모두 돌려달라고 한다고 해서 임대인이 이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 관계자는 “내년 4월이 계약만료시점이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약만료시점인 내년 4월에 돌려주겠다고 한다면 강제로 회수할 방법은 없다”며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라고 권유할 수 있겠지만 계약기간을 위반하는 쪽은 임차인이어서 임대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이에 일선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수를 임대인 대신 임차인이 낸다든지, 임대인이 돌려줘야 하는 임차보증금 중 일부를 나중에 준다든지, 이에 따른 이자를 부담한다든지 등의 중재안을 제시하고 있다. 임대인으로서도 당장 3000만원이라는 목돈을 마련해 돌려주기가 어렵다. 에어컨렌탈건조기렌탈세탁기렌탈가전제품렌탈가전렌탈헤드셋렌탈냉장고렌탈냉난방기렌탈70인치 티비휴렉 렌탈붐펫 k50일체형 냉동고모텔 렌탈휴테크ls7 렌탈디오스 김치냉장고비스포크 건조기 렌탈고고런5 런닝머신 렌탈휘센 업소용 인버터 냉난방기삼성 무풍 클래식렌탈 매장오브제 인덕션이고진 접이식 런닝머신 렌탈BESPOKE 냉장고브람스 카이든휘센 벽걸이 냉난방기LG 인버터 냉난방 에어컨 스탠드형lg 펫 공기청정기 렌탈키오스크데스크탑삼성 천장형 1way 무풍 냉난방기강아지 런닝머신삼성 55인치 티비 렌탈LG 컨버터블 패키지 오브제컬렉션 냉장고어린이집 렌탈엘지 냉난방기쿠마켄고 렌탈삼성 24kg 건조기lg 60인치 티비이고진 스미스머신 렌탈엘지트롬 건조기삼성 비스포크 슈드레서게이밍 모니터 렌탈엘지 공기청정기 렌탈휴테크 카이s7 렌탈lg 벽걸이 냉난방기건조기 세탁기 세트삼성 24kg 세탁기관공서 렌탈코지마 마스터블랙 렌탈벽걸이 에어컨삼성 77인치 티비휴테크 es9스카닉 전기자전거 렌탈갤럭시북3 pro갤럭시북2싹찍어하이얼 냉장고58인치 tv